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은행 가계대출 5개월 연속 증가세

2023년 8월 10일,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4월 이후 가계대출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현재 가계부채 확대가 당장 금융안정 등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나, 증가세가 확대·지속될 경우 거시경제·금융안정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가계부채 점검 회의

관계부처는 향후 가계대출 증가세가 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가계부채를 보다 면밀히 관리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은 없는지 중점 점검

 

1.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등이 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 점검
2. 인터넷 은행 등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심사 등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과도한 대출 등에 따르는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

 

정책모기지 공급추이를 보아가며 하반기 공급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나갈 예정

 

1.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금년초에 비해 시중대출금리 등의 급격한 상승가능성은 크지 않는 반면, 가계부채 확대 우려는 높아졌다.
2. 당초 예상(1년간 39.6조원)에 비해 빠르게 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7월 말 31조 원), 8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인상(+25bp) 이후 공급추이·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

가계부채 구조적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

 

1. 新 고정금리 목표비중 도입·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대출 확대 등을 위해 기 마련한 대책(｢가계부채 질적구조개선을 위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 ‘23.5월)을 차질 없이 이행
2. DSR 제도안착·분할상환 비중 확대 등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도 추가 발굴·검토해 나갈 계획
3.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채무조정 지원 등과 관련된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

이세훈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가계부채가 금융안정을 위협하거나 우리 경제의 구조적 성장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양적·질적 관리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023.08.10-

230810 (보도참고)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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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3.08.09)

전 금융권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최근 주택거래량의 증가와 연관이 깊다. 금리가 어느정도 안정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주택을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늘 그렇듯이 급격한 증가세는 좋지 않다. 대출의 증가는 또다른 규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항상 연말에는 은행에서 대출한도를 조절하기에 대출이 쉽지 않다. 따라서 올해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예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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