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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금융이란? - 금융 관련 경제 용어 정리
1. 그림자 금융
집합투자기구(MMF ·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 RP 거래, 유동화기구 등과 같이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기능을 수행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와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 또는 활동을 이르는 용어이다.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은 은행의 전통적인 자금중개기능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효율적인 신용배분에 기여하는 순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느슨한 규제하에 과도한 리스크 및 레버리지 축적, 은행시스템과의 직·간접적 연계성 등을 통해 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확산시킨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안정위원회(FSB),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등 국제금융감독기준 제정기구를 중심으로 그림자금융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규제개혁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2. 금융안정위원회(FSB)
기존 금융안정포럼(FSF)의 국제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동 포럼의 참여 대상, 책무, 권한 등을 확대·개편하여 2009년 4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가 설립되었다. 현재 25개국의 금융당국(중앙은행, 재무부 및 감독기관과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고 있다.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총회(Plenary)로서 통상 1년에 두 번 개최되며, 총회를 효과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FSB의 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약성평가 상임위(SCAV), 감독·규제협력 상임위(SRC), 기준이행 상임위(SCSI), 예산·재원 상임위(SCBR) 등 4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다.
2. 바젤은행감독위원회/바젤위원회(BCBS)
1974년 독일의 헤르슈타트 은행(Bankhaus Herstatt)의 도산이 국제외환시장 및 은행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글로벌 은행감독기준 마련을 위한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1974년 말 G10 국가 중앙은행 총재회의 결의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가 설립되었다. BCBS는 은행 건전성을 규율하기 위한 국제기준 등을 제정하고 은행감독 관련 사안들에 대한 국제협력의 장을 제공해 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BCBS가 은행 규제체계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G10 이외 국가에 문호를 개방하면서 은행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 제정기구로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2017년 말 현재 G20 국가를 포함한 28개국(EU 포함)의 45개 중앙은행 및 은행감독기관이 회원으로, 회원국 중앙은행, 감독기관 협의체, 국제기구 등 9개 기관이 초청기관 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9년 3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BCBS에 가입하였다.
3. 금융 하부구조
지급결제시스템, 신용평가제도, 주식시장, 선물시장 등과 같이 금융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제도적 장치 및 기관을 의미한다. 이는 도로, 항만시설등과 같이 실물경제에서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는 않으나 생산활동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회간접자본에 비유할 수 있다. 금융 하부구조(financial infrastructure)가 잘 갖춰지면 금융거래가 투명해지고 금융기관이 각종 위험을 회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중개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금융의 효율성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다.
4. 금융공황
금융공황(banking panic)은 일부 금융기관이 실물경제 침체 등으로 인한 대출 부실화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을 때 예금인출사태(bank run)가 해당 금융기관만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에까지 급속하게 확산되어 금융시장 전체가 신용경색 사태에 직면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때 금융기관의 자산가치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경기침체도 가속화된다. 금융공황은 증시 폭락, 금융자산 버블 붕괴, 통화위기, 국가부도 등을 동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공황을 보면, 뉴욕증권거래소 주가가 전년도 최고치에 비해 절반 수준까지 폭락하면서 다수의 은행에서 예금인출사태가 일어났다. 뉴욕에서 시작된 위기가 곧 미국 전역에 확산되면서 많은 은행과 기업이 파산하고 실업자 수는 400만 명에 달하였다. 예금인출사태가 발생한 것은 뉴욕의 금융기관에 유동성이 부족했던 데다 예금자의 불신이 커졌던 데 기인한다. 당시 중앙은행이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은 금융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1913년 12월 윌슨 대통령이 중앙은행 설립 관련 법안에 서명하고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를 설립하였다.
5. 금융사이클
경제주체의 위험추구 성향, 신용담보로 제공되는 실물자산의 가치변동 등이 상호작용 하면서 나다니는 금융변수들의 종합적인 순환변동을 의미한다. 금융사이클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금융지표로는 BIS(국제결제은행)에서 제시하고 있는 실질 민간신용총량, 민간신용/명목 GDP 비율, 비핵심부채(예금은행 총부채원화예수금) 비중 등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금융사이클을 1986년부터 2014년까지 분기단위로 측정해 본 결과 5차례의 금융사이클을 경험하였으며 금융사이클의 평균주기는 5.8년(23분기)으로 실물사이클(4.1년)에 비해 더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사이클과 실물사이클 간 동조화현상은 2000년 들어 크게 강화되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동조화 현상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6. 금융안정
금융회사들이 정상적인 자금중개기능을 수행하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가 유지되는 가운데 금융인프라가 잘 구비되어 있어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금융안정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과 함께 반드시 달성되어야 하는 정책목표의 하나로서, 각국의 정책당국은 이를 이루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융안정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1980년대 이후이다. 금융자유화, 국제화 등 세계적인 금융혁신의 확대와 금리 · 주가·환율의 변동성증대,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의 불안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금융안정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90년대 초북유럽 3국의 금융불안, 1994년 멕시코, 1997년 아시아의 금융위기,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국제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이러한 불안이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국제적 전염효과까지 나타나면서 금융안정은 정책당국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세계적인 금융불안과 실물경제 침체라는 전례가 드문 충격을 가져오면서 각국 정책당국과 시장참가자에게 금융안정의 중요
성과 정책수단의 개발 필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2011년 9월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책무를 명시적으로 부여받았다.
7. 금융안정지수
금융안정 상황을 나타내는 금융 및 실물 6개 부문(은행, 금융시장, 대외, 실물경제, 가계, 기업)의 20개 월별 지표를 표준화하여 산출한 지수이다. 동 지수는 0(안정)에서 100(불안정) 사이의 값을 가지며 금융안정 상황을 정상, 주의, 위기 단계로 구분한다. 주의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심각하지 않은 경우를, 위기 단계는 대내외 충격이 우리나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나타낸다.
8. 금융의 증권화
금융의 증권화(securitization)란 금융시장에서 거래가 용이한 유가증권을 이용하여 자금조달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이 확대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자금조달이 은행대출을 통한 간접금융방식에서 주식, 채권, 어음 발행 등 직접금융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금융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기업은 주로 은행대출, 즉 간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나 금융시장(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이 발달하게 되면 기업은 유가증권 발행, 즉 직접금융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게 되는데 이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용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협의로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출채권(loan claim)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을 매매 가능한 유가증권 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를 지칭한다. 자산유동화(ABS; Asset-Backed Securities)는 기초자산을 자산보유자로부터 분리 · 집합(pooling)하여 현금흐름 등을 조정하는 구조화 과정과 신용보강을 거쳐 유동화 증권을 발행 · 매각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자산유동화증권은 법적 성격 및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이 붙는데, 모기지대출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주택저당증권(MBS),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CLO(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CBO(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 자동차할부금융을 기초자산으로 유동화한 증권을 auto loan ABS라고 부른다.
9. 금융제도
금융거래에 관한 체계와 규범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금융시장, 금융기관, 금융기반구조(infra-structure)로 구분된다. 금융시장은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금융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정보시스템 등 추상적 공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금융시장은 은행 등 금융중개기관을 통하여 예금, 대출 등의 형태로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간접금융시장과 주식, 채권 등 증권을 통해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직접적인 자금이전이 이루어지는 직접금융시장으로 구분된다. 금융기관은 자금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에 거래를 성립시켜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 구분된다. 금융기반구조는 금융기관의 인가 및 경영, 재산권 보호 등을 규정하는 법령과 금융시장의 거래준칙, 금융거래 및 금융기관 업무를 지원하고 감시하는 각종 기구를 포함한다. 기반구조를 이루는 주요 기구로는 중앙은행, 지급결제기구, 금융감독기구, 예금보험기구 등이 있다.
10. 금융지주회사
금융지주회사(financial holding company)는 지분 보유를 통해 은행 증권 보험 자산관리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을 소유하여 경영하는 모회사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여러 금융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한 일종의 페이퍼 컴퍼(paper company)로서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형태인데 비해서 유럽의 경우 유니버설 뱅킹을 주축으로 하는 모은행이 바로 지주회사가 되어 여타 금융업을 하는 별도 법인의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는 형태가 보통이다. 금융지주회사 제도는 금융의 대형화 및 겸업화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형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증대와 은행과 증권업의 분리 등 금융안정을 위한 방화벽(fire wall)의 약화가 단점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의 발달과 금융의 대형화 추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노력 등을 반영하여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되었다. 동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하면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여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함은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총액이 금융지주회사 자산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1. 금융통화위원회
금융통화위원회(monetary policy board)는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총재는 의장을 겸임한다. 총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부총재는 총재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명직 위원들은 각 추천기관(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은행연합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원칙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목요일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통화정책방향(기준금리 포함) 의결을 위한 정기회의는 종전의 매년 12회(매월)에서 2017년부터 매년 8회 (1, 2, 4, 5, 7, 8, 10, 11월)로 변경되었다.
12. 금융의 탈중개화
핀테크의 발달에 따라 금융업의 분화 현상이 심화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되고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를 통해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여기서 금융의 탈중개화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금융의 탈중개화는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반면,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13. 금융의 탈집중화
'금융의 탈집중화(decentralization)는 금융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존의 대형 금융회분야의 금융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오던 '집중화' 추세가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을 사들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고객에게 예금·대출·송금·결제·보험·투자 등 여러 활용하여 분야별 금융시장에 새로 진입한 핀테크업체들의 파괴적인 경쟁력 때문에 오히려 금융 분야별로 더 세분화되는(unbundling)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면, 대출 분야의 경우 지점을 갖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인터넷(모바일) 금융서비스 분야에 새로 진입하여 획기적으로 단기간에 대규모 고객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대형 은행들이 대출금리 하향 조정 압력을 받게 됨은 물론 은행 내부에서 인터넷(모바일) 뱅킹사업 분야의 조직이나 인원을 별도로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해외송금 분야에서는 블록체인·모바일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금융중개기관을 거치지 않고 더 싼 수수료로 직접 수신자에게 송금하는 핀테크업체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 대형 금융기관들이 그 수수료를 낮추거나 핀테크를 활용하여 더 혁신적인 해외송금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투자자문 분야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로 더 싸고 효율적인 투자자문을 실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 투자금융회사로 투자자문업이 집중화되는 추세가 완화됨은 물론 그 투자금융회사 내부에서도 로보어드바이저 관련 인공지능 전문 인원 및 조직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금융의 탈집중화는 결국 금융 분야별로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증가시킨다. 하지만 '금융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는 블록체인을 통한 송금, P2P대출처럼 금융 중개를 거치지 않고 거래가 당사자 간에 직접 이뤄지기 때문에 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결론적으로 핀테크의 발달은 금융업의 분화 현상을 더 심화시키고 금융서비스의 탈집중화 및 탈중개화 경향을 촉진함으로써 금융서비스가 기존 금융시스템과 분리되는 움직임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