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9/30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된 단기 임시예산안(CR, continuingresolution)이
마감 시한 직전 상원에서 가결되면서 연방정부 운영폐쇄* (이하 셧다운) 일시적 모면

* 정부폐쇄(Government shutdown): '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1일 이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Anti-Deficiency Act에 따라 필수부문 혹은 자체예산 운영가능 부문을 제외한 연방정 부의 대부분의 활동이 강제 폐쇄

미국 의회 임시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모면

임시 예산안 승인

 

미국 상하원 모두 11/17일까지 정부운영에 필요한 재량지출을 지속하는 임시예산안이 마감시한을 앞두고 통과

(하원)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찬성 335석(공화 126/민주 209), 반대 91석으로 매카시 하원의장이 주도한 임시예산안이 가결

• 9/29일 하원의 임시예산안 부결로 셧다운 가능성이 우세했으나, 9/30일 매카시 의장이 공화당이 반대해 온 우크라이나 지원금을 전액 삭감한 대신 재난지원금 $160억을 전액 포함한 새로운 임시예산안을 제시하면서 2/3석 이상 확보에 성공
•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해 온 대규모 지출 삭감과 국경보안 강화 요구는 미반영 

(상원) 당일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이 긴급 상정되어 찬성 88석 반대 9석으로 가결

• 9/26일 상원 지도부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47일간 초당적 임시예산안 결의안(우크라이나 지원 60억, 재난지원금 60억)을 발표했으나, 셧다운 방지를 위해 금일 하원 법안을 수용
•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몇 주 안에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 행정부도 추가예산 편성을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책을 조율해 나갈 것으로 예상

셧다운 모면

 

임시예산안(CR) 타결로 FY23년 수준의 재량지출이 지속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정상적인 정부운영이 가능

임시예산안은 의회가 전체 세출법안 합의 시까지 재정공백을 일시적으로 모면하는 방안으로 통상 전년도 세출 수준의 자금지원을 지속하게 되며, FY23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지출 프로그램 시작 및 자금지원 재개는 제한

 

향후 6주간 양원의 연간 세출법안 통과 노력이 지속될 것이나 정치적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11월 임시예산안 재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 상당

 

FY24년 세출법안 통과가 관건

 

셧다운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FY24년 12개 세출법안(Appropriations bills)에 대한 의회승인이 필요하나 단기 내 전체 법안의 일괄 타결은 어려울 소지

임시예산안 재편성 가능성

 

11/17일까지 전체 세출법안 승인에 실패할 경우 셧다운 모면을 위해 양원의 새 임시예산안 추진이 불가피

 

일시적으로 정부폐쇄 위기가 해소되었으나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가운데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용등급 추가 강등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이 높아진 상황임에 유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

 

미 의회예산국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3년 5.9%, '24년 5.8%에 머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으나 금년 1분기 6.8%를 기록한데 이어 2분기에 8.5%까지 확대되는 등 당초 예상에 비해 크게 확대

 

셧다운 우려 재부각 가능성

 

11월에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논쟁이 재연될 경우 셧다운 이슈가 재차 부각되어 4분기 소비 모멘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잔존

 

셧다운 발생 시 경제적 영향

 

1. 과거 셧다운 사례

• '76년 의회의 예산절차 도입 이후 총 20회 예산 공백(funding gap) 사례가 있었으며 영업일 기준 1일 이상 정부운영에 차질을 빚은 실질적 셧다운은 90년대 이후 총 4차례 발생
• '80년까지는 예산 공백에도 불구 정부폐쇄를 하지 않았으며, '81년 이후 총 14건의 셧다운이 발생했으나 10건은 정부운영에 영향이 없는 주말 동안 발생
• 90년대 이후 실질적 4건의 셧다운은 평균 14일간 지속되었으며, GDP는 평균 0.16% p 감소. 최근 셧다운은 18년 말~19년 트럼프 재임 당시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에 대한 분쟁으로 최장 34일간 정부 운영이 부분적으로 폐쇄

2. 경제적 영향

장기화되지 않는 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경제지표 발표 지연으로 인한 통화정책 결정에 영향이 예상

(실물경제)

• 외회예산국(CBO)에 따르면 '18-'19년 연방정부 셧다운발생으로 '18.4분기 GDP의 0.1%, '19.1분기 GDP의 0.2% 손실(총 $110억) 발생. 단, 셧다운 종료 이후 대부분 회복되어 연간 실질 GDP에 미친 영향은 약 0.02%($30억)로 미미
• 주요 IB들은 셧다운 발생 시 1주당 실질 GDP 성장률(전기비 연율) 감소폭을 -0.1% p(JPM/BoA)~ -0.2% p(GS/Bloomberg Economics)로 추정 • 연방지출 감소로 인한 GDP 직접적 영향은 -0.15% p, 민간 경제활동 약화에 따른 간접적 영향은 -0.05% p로 예상(Goldman Sachs)

(금융시장)

• 과거 연방정부 폐쇄가 달러화나 미국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며 가장 최근 사례인 `18년 말~`19년 초 폐쇄 기간 중에는 주가 하락세가 나타났으나 이는 `18년 12월 매파적 FOMC 결과와 경제지표 부진에 기인(BofA 외)
• 90년대 이후 셧다운 기간 S&P500 지수는 평균 2.0% 상승했으며, 국채금리(10년)는 0.7bp 하락, 달러화는 0.4% 약세 시현(정부폐쇄~2주간 평균)

(통화정책)

• 연준이 경제지표에 기반한 신중한 정책결정 방침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셧다운으로 주요 경제데이터 수집이 지연될 경우 FOMC 결정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셧다운 시 고용, CPI, 소비지출, GDP, 무역수지 등 연방정부 소관(BLS, BEA, Census bureau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연기 • 최근 30년간 연방정부 셧다운에 따른 경제지표 집계 차질은 `96년, `13년, `18년 등 총 3회 발생했으며 각각 2~3주의 일정 지연이 발생

-국제금융센터, Brief 2023.10.01-

KCIF 국제금융센터

[Brief]23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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