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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경색의 의미 - 신용에 대한 경제용어 정리
1. 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도산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은행들도 높아진 기업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하여 대출 규모를 축소하기 때문에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부족해져 자금공급이 더욱 위축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신용경색은 주식, 채권 등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하지 못한 경우 실물경제에 더 큰 충격을 준다. 부문별로는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이나 가계와 같이 직접금융시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부문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도 1998년 외환위기 시 극심한 신용경색으로 인해 많은 기업이 도산한 경험이 있다.
2. 신용위험(시장리스크)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부 또는 신용도 하락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주어진 신뢰 수준(99.9%)에서 일정 기간(1년) 이내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을 총손실로 정의하고 있다. 총손실은 VaR(Value at Risk)로 산출하며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되고 있다. 바젤 자본규제 상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에서 통상 1년 이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손실금액으로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하며 실제 손실 발생 시 사전에 적립된 대손충당금으로 흡수된다고 가정한다. 반면,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예상외 손실은 자기 자본으로 대비한다고 가정한다.
3. 유동성리스크
거래 일방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으로 인해 정해진 결제 시점에서 결제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거래상대방의 자금조달 계획 등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위험을 말한다. 유동성 리스크는 거래 상대방이 지급기일이 지난 이후 채무를 결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상대방이 파산하여 채권 회수가 영원히 불가능한 신용리스크와 차이가 있으나 실제로는 그 구별이 쉽지 않다.
4. 신용스프레드
신용스프레드란 특정 채권의 신용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동일만기 무위험 채권인 국고채 금리와 해당 채권 금리의 차이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회사채 금리가 2.5%이고 3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2.0%인 경우 신용스프레드는 0.5% p(2.5%-2.0%)이다. 현재 회사채는 투자적격 회사채와 투자부적격 회사채로 구분되며, 투자적격 회사채는 우량회사채(AAA~A-)와 비우량회사채(BBB+~BBB-)로 구분된다. 우량회사채 신용위험이 비우량회사채 신용위험보다 작기 때문에 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는 비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보다 당연히 작게 나타낸다. 신용스프레드가 축소된다는 것은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금리가 하락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개선되어 부도위험이 줄어들었거나 그에 따라 동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늘었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된다는 것은 국고채의 금리가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채의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이므로 그 업종의 업황이 악화되어 부도위험이 높아졌거나 그에 따라 동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비우량회사채 신용스프레드의 움직임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이 기업에 원활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 2008년 9월 발생한 금융위기처럼 신용위험이 크게 부각되는 시기에는 비우량회사채로 자금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비우량회사채의 신용스프레드가 급격히 상승하게 된다.
5. 예상손실
예상손실은 현재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의 평균금액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자산별로 발생 가능한 손실액에 발생 확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바젤 자본규제에서는 신용리스크로 인한 총손실을 99.9% 신뢰 수준에서 1년 동안 발생 가능한 최대 손실로 정의하고, 이를 대손충당금을 통해 대비하는 예상손실(EL; Expected Loss)과 자기 자본으로 대비하는 예상외 손실(UL; Unexpected Loss)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상손실은 ‘부도시 익스포저(EAD; Exposure at Default) × 예상 부도율(PD; Probability of Default) × 부도시 손실률(LGD; Loss Given Default)’의 산식을 이용해 산출되며 예상외 손실은 총손실 중 예상손실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반면, 회계기준과 바젤 자본규제상의 차이로 인해 대손충당금과 바젤 자본규제상 예상손실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2017년까지 대부분의 국가가 채택 중인 발생손실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은 원리금 연체 등 객관적인 손상(impairment)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 적립을 허용하고 있어 대손충당금에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바젤 자본규제는 대손충당금이 예상손실에 미달(shortfall) 시 동 금액을 기본자본에서 차감하고 초과 시 초과분은 향후 예상외 손실 흡수에 활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보완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8년 1월 1일부터 국제회계기준(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채택 국가에서는 예상손실 기반 대손충당금 회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6. 신용창조
신용창조(credit creation)는 일반적으로 은행이 예금과 대출업무를 반복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예금통화를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A은행에 100만큼의 본원통화를 공급하면 A은행은 이중 10%(지급준비율 10%, 민간의 화폐보유성향 0% 가정)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90을 대출로 운용한다. 대출받은 사람이 이를 B은행에 예금을 하면 B은행은 다시 이 가운데 9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81을 다시 대출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무한정 반복되면 결국 예금은 1,000(그러나 대출받는 사람이 전부 예금하기보다는 이중 일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게 되는데 그러면 동 현금 부분은 신용창조 사이클에서 누락되므로 실제통화량은 1,000 보다 작아진다)만큼 늘어난다. 즉, 100이라는 본원통화가 신용창조를 통해 1,000이라는 예금통화가 창출되었다. 본원통화와 통화량 사이의 관계를 통화승수라 하는데 여기서 통화승수는 10이다(1000÷100). 지급준비율을 변경하면 승수효과를 통해 신용창출효과(통화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급준비제도는 중앙은행의 핵심적인 유동성조절 수단이다.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통화승수가 커지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나고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면 통화승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통화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통화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준비율 인하를 통해, 통화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준비율 인상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하게 된다.
7. 신용파생상품
신용파생상품(credit derivative)이란 채권, 대출금 등과 같이 차입자 또는 발행자의 신용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신용위험(credit risk)을 분리하여 이를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프리미엄(수수료)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금리, 환율 등 가격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는 금융자산의 시장위험(market risk)을 선도 및 선물거래, 스왑, 옵션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데, 차입자의 부도, 신용등급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등락하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신용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그 위험을 헤지 할 수 있다. 신용파생상품 거래에서 신용위험을 전가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래자는 보장매입자(protection buyer), 신용위험을 매수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하는 거래자는 보장매도자(protection seller)라고 한다. 보장매입자는 보유채권의 신용위험 노출을 없애고 기존 포트폴리오의 만기 구조를 개선할 수 있으며, 보장매도자는 수수료 수입을 통해 수익증대를 도모하고 투자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파생상품은 기초자산의 이전 없이 신용위험만을 분리하여 거래하므로 신용위험에 대한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높여 신용위험을 다수의 투자자에 분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8. 신용레버리지
신용레버리지란 레버리지효과를 거두기 위해 경제주체가 활용하고 있는 신용의 정도를 의미한다. 사전적 의미로 레버리지(Leverage)는 ‘지레의 작용’, ‘지레 장치’ 또는 ‘타인자본을 이용한 효과’를 말한다. 기업경영 분야에서 레버리지란 기업이 투자수익률을 높일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부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지렛대 효과를 통해 보다 크게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레버리지 효과는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높을 경우 그 차이만큼 자본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타인자본의 이자율보다 낮을 경우에는 자본의 수익률이 그 차이만큼 줄어드는 역효과도 나타나게 된다. 이는 레버리지가 커질수록 손실발생의 위험도 커지게 됨을 의미하므로 레버리지는 적정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신용레버리지 수준으로 민간신용/명목 GDP 비율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민간신용으로 가계(대출금, 정부융자) 및 기업(대출금, 채권 및 정부융자) 부채의 합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BCBS(2010)에서 민간신용을 ‘가계 및 비금융기업에 공급하는 모든 형태의 채무’로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9. 시장리스크
금융시장의 금리, 주가, 환율 등의 변동으로 은행이 단기매매를 위해 트레이딩계정(trading book)에 보유한 금융상품의 가격이 하락하여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은행이 시장리스크에 상응하는 자기 자본을 보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그간 시장리스크가 과소 평가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BCBS는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였으며 2016년 1월 시장리스크에 대한 자본규제 개정 기준서를 공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