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가능!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까지 신용 담보대출, 개인 기업대출 모두 적용! 2. 추진배경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18.12월 은행·보험사·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22.1월 상호금융회사에서 법제화(법률에 규정)되었으며, 행정안전부 소관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22.11월 새마을금고법 개정(’ 23.5월 시행)으로 법제화되었습니다. 특히, ‘21.10월 제도 ..
1. 중앙은행의 기능 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발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행한 화폐의 가치를 안정(물가 안정)시키고 금융안정을 도모하며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1) 발권기능 중앙은행이 본원통화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지폐와 동전, 즉 현금을 독점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따라 중앙은행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금통화의 독점적 발행 기능은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중앙은행 고유의 기능이다. (2) 은행의 은행 "개인이 은행을 통해 예금을 하고 대출을 받으며 송금 및 결제하는 것처럼, 은행들은 중앙은행을 통해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말하자면,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으로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자신의 ..
1. 실업의 의미 실업자는 단순히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된다. 우리나라의 통계청은 '경제활동인구조사'라는 표본조사를 매월 실시하여, 실업 및 고용 통계를 월별로 제공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표본가구 수는 2018년 말 현재 약 3만 5천 가구로서 조사대상 15일 기준 만 15세 이상인 자를 조사대상으로 한다. 즉, 15세 이상이 되면 일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들을 생산가능인구 또는 생산가능연령인구라고 부른다.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는 경제활동인구와 그렇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경제활동인구는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조사대상기간 동안 실제로..
1. 화폐의 의의 경제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에게 경제학이 무엇을 공부하는 학문인지 물으면, 많은 이들이 '돈', 다시 말해 '화폐'에 관한 학문이라고 대답을 한다. 조금이라도 경제학을 접해 본 사람들은 이러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다. 미시경제학을 이미 공부한 독자는 알겠지만, 우선 미시경제학에서는 화폐가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 미시경제학에서 화폐는 오직 상품 가격의 단위로서만 의미를 가진다. 또한 거시경제학에서도 화폐가 주된 연구주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거시경제학에서는 화폐 자체가 아니라, 화폐가 이자율 · 국민소득· 물가 등의 주요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중요한 관심 대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시경제학에서는 화폐가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것보다 화폐가 '어떤 기능을 하..
전자금융이란? - 전자금융 관련 경제 용어 정리 1. 전자금융 금융업무에 컴퓨터 및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자동화 및 전자화(Network 화)를 구현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의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를‘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다. 전자금융의 수단으로는 홈뱅킹, 펌뱅킹 등의 PC뱅킹과 전화기를 이용한 폰뱅킹이 주로 이용되었으나, 정보처리 기술 및 통신기술을 활용한 각종 전자금융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
신용경색의 의미 - 신용에 대한 경제용어 정리 1. 신용경색 금융기관 등에서 돈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의미한다. 신용경색은 금융시장에 공급된 자금의 절대량이 적거나 자금의 통로가 막혀 있을 때 주로 발생한다. 신용경색(credit crunch)이 발생하면 기업들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무역업체들도 수출입 활동에 큰 제약을 받게 된다. 신용경색이 나타나는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다. 먼저 일부 은행의 도산이나 부실화로 인해 금융시스템 내의 대출 가능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이들 은행과 거래하던 기업들의 차입이 어려워지면서 기업 도산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건전한 은행들도 높아진 기업의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 등에 대비하여 대출..
뱅크런이란? - 뱅크런 관련 경제용어 정리 1. 뱅크런 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를 가리키는 말이다. 금융시장 상황이 불안하거나 은행의 경영 및 건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하면 예금자들은 은행에 맡긴 돈을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에 저축한 돈을 인출하게 되고 은행은 지급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패닉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이를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르며 예금보험공사는 뱅크런과 이로 인한 금융불안정을 방지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5,000만 원까지의 예금을 보호해주고 있다. 2.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은 금융기관의 예금지급 정지, 파산 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이 기존 예금자의 예금인출요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을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
통화정책이란? - 통화 관련 경제 용어 정리 1.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한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